빅터 차 아웃? 한국 무시 '논란'

빅터 차 파문, 주한 美대사 공백 장기화 될 듯..한미 공조 균열 우려
WP "빅터 차 교수, 대사 내정 철회"...정부 "확인해 줄 사안 없어"

빅터 차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빅터 차 내정 철회 소식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가 대사직에서 내정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빅터 차가 사실상 아웃되면서 1년여간 공석 상태인 주한미국대사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WP)는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국 대사직에서 내정 철회됐다고 밝혔고 이후 빅터 차는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빅터 차 내정자의 아그레망(대사 임명 사전 동의)이 지난해 12월 우리 측에 도착했다. 외교관례상 우리 측 절차인 아그레망이 끝나면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지명 발표와 상원 인준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고도 정식 부임을 위한 가시적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WP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빅터 차 교수의 임명 철회 사실을 알리면서 "아직까지 주한 미 대사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후보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빅터 차 교수가 주한 대사에서 낙마한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는 국가안보회의(NSC)의 '코피전략(bloody nose)'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까지 거론하는 대(對)한 무역 강경 조치에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입장차는 더욱 부각됐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빅터 차 사안과 관련 "주한 대사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은 없다"며 "구체적인 인선 절차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월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추진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사의 장기화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개월간 유력한 주한 미국대사로 거론된 빅터 차 교수의 내정이 철회됨에 따라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주한 미국대사의 공백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새로운 인물을 발탁한다 하더라도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 1년 넘게 미국 대사가 없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빅터 차 철회와 관련 "주한미국 대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한 미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한미국대사의 부재가 대미 외교력에 있어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