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무원 41%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 떨어져"

한국행정연구원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 개최

[프라임경제]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함께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를 실시했다.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직생활 인식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와 공무원 인사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이 의원과 김교흥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비롯해 입법부·행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인사,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해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현황 파악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과 최초로 실시된 입법부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입법부 공문원들의 공직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한국의정연구회 소속 김종두 박사가 최초 실시한 입법부 공무원 공직생활 인식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 소속기관 업무 특성에 따른 입법 공무원들의 인식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김 박사는 국회 소속기관 행정직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발표에서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41.8%)'이 입법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행정연구원 소속의 정소윤 박사가 행정부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공무원의 59%는 '평소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소속부서(국/과)의 인력부족(52.1%)'이 1순위로 꼽혔다. 또 승진에 대한 공정성과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여성의 고위직 승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 남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어려움이 없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20%의 응답자만 '어려움이 없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행정부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성의 고위직 승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정 박사는 "승진의 공정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갖는 긍정적인 인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성별 간 존재하는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행정 공무원들은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직생활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김상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연방공무원인식조사(FEVS)를 예로 들면서 "국가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