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안 비싸" 이통사 도돌이표에 뿔난 시민단체

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합의점 못 찾고 종료할 듯

[프라임경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결국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통사·제조사·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회의부터 시작된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보편요금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도 함께 논의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각 관계자들이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날 이통사는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라는 입장과 'LTE 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뜻을 견지했다.

다만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정부는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를 놓고 이통사가 강력히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회의 종료를 요청하고 퇴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이통사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가계통신비 관련 분석 결과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이통사는 잘해왔다' '국내 통신비는 비싸지 않다' '통신사는 어렵다'는 입장만 강조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같은 태도는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차기 회의 참석 여부는 논의하겠지만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활동은 별도로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차기회의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은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기본료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