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누가 지시했을까

2018-02-12 1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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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무회의도 무시하고 4대강 기록물 파기"
수자원공사, 국가기록원 "국무회의 보고 후 5차례 반출·파기"
수자원공사 측 "의도적·조직적 무단파기 절대 아냐" 진화

▲수자원공사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수자원공사의 4대강 기록물 파기 사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기록물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것.

원본기록물에는 2009년 경인 아리뱃길사업 추진과 관련해 VIP(대통령) 지시사항도 포함됐다.

수자원공사측은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은 거세다.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누가 지시한 것이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원본 기록물을 파기했던 것이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실시한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절차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자원공사에 대한 점검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점검에서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는 자료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인 PC에 파일을 보관,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자원공사가 반출하다가 회수된 기록물 302건 안에는 4대강 문건이 40건, 경인 아라뱃길사업 문건이 15건 있었다. 4대강사업 문건으로는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대상인 수기결제를 받은 업무연락과 '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그리고 자문서 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이 포함됐다.

또 경인 아라뱃길사업 문서에는 당초 3289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을 5247억원으로 늘려도 1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민감한 내용도 담겼다. 이 문서 안에는 '남측 제방도로는 주민접근이 쉽도록 차량 과속방지를 위해 왕복 4차선 대신 2차선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지시사항도 포함됐다.

또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등 내부결제를 받은 메모보고와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 내부 수기결제를 받은 결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Vice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파기대상에 들어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지난 1월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도 1월9일부터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기록원측 지적이다.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과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됐다. 기록원측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지난 1월 국무회의 보고와 언론보도 직후에도 5번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이 수사의뢰 할 필요없이 시민단체에서 이미 수사의뢰가 되어 있다"며 "국토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의 의도적,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결정과 공사현황 등 민감사항이 아닌 조경이나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에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이미지 = 뉴스1


최성미 기자 webmaster@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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