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임지훈 "인터넷산업 규제 혁신, 해외 봐달라"

2018-02-13 17:54:11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프라임경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가 국내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해외시장에 주목해줄 것을 바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톹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역삼동 소재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비롯해 전자결제 인증방식 개선방안 마련에 주목했다.

간편송금서비스 토스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한국은 해외보다 금융분야 고부가가치 정보들이 축적돼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 활용 주체를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넘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는 "결제는 업체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관련이 있어 전자상거래분야에선 인프라나 다름 없다"며 "본인인증 수단이 핸드폰과 아이핀 두 가지밖에 없다는 현실은 액티브엑스에 버금가는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인터넷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내 시장환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방향을 봐야 한다"며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등 규제 혁신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인터넷 업계에 더 좋은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시선이 문제"라며 "미국의 아마존·구글, 중국의 텐센트·알리바바 등을 이야기 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야기 할 때는 부정적 이슈로 많이 이야기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작년부터 외국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해왔다"고 말을 보탰다.

한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포털 규제 강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분위기에 대해 "오늘 자리는 규제 푸는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더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영민 장관은 국회의 포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발언을 아끼면서도, 인터넷업계를 비롯한 전 정보통신업계 규제 완화 의지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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