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관련 입장 내놔…블록체인 기본계획 상반기 발표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가상통화 관련 입장을 전하고 배경기술인 블록체인 발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가상통화 규제 반대론자들의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청와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1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해 앞으로도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홍 실장은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며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블록체인 등 유관 영역 발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