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WTO 제소는 기본, 정부 강력 대응해야"

연이은 무역구제조치에 "한 푼이라도 빼먹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탐욕"

[프라임경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단행에 이어 미국 정부의 잇따른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의당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57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 직전 발표된 GM(제너럴모터스)의 일방적인 공장폐쇄 발표로 군산공장 노동자와 가족, 국민 전체가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더했다"면서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우리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정작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17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142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한 푼이라도 더 빼앗겠다는 미국 정부의 탐욕은 결국 우리 민생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양국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조치 중단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하고, WTO 제소를 포함한 전면 대응을 즉각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응만이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GM에 대해 철저한 기업실사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GM의 고금리 대출 및 비용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GM이 인건비 부담과 낮은 노동생산성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먹튀' 정황이 줄줄이 포착되면서 실사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