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40억 시설자금 민간적 보조금으로 편법 집행?

기반시설자금 민간적 보조금으로 바꿔 특혜 의혹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을 민간적 보조금으로 전환시켜 민간인에게 특혜를 주고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신안군은 지난 2009년 임자면 재원리 굴도 일원에 7만9340㎡(2만4000평)를 국비와 군비 40억에 민자 1369억원을 투자해 해양펜션을 개발하기로 하고 공공시설 부분(방파제, 선착장, 부잔교)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군의 감독에서 벗어나 관리가 어려운 민간적 보조금으로 전환해 제안자에게 지급했으나, 투자유치를 약속한 회사가 흔적을 감춰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로 제안서를 냈던 업체가 유령회사를 앞세워 양해각서를 작성, 실제로 제3자가 민간적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결산서 등 집행내역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에서는 별다른 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또 사업비의 잔여금액 중 국비를 제외한 군비의 일부인 2억원을 타 제조 법인에 보조했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민감한 군의 기반시설자금을 행정의 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민간적 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인 손에 넘어간 혈세가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른 현재 현장은 황폐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빠른 시일에 수사결과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신안군은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 4만2165㎡의 땅을 특정법인에 임대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개인 간 수의계약으로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혼탁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두고 후보 간에 추측성 네거티브가 만연하고 유언비어로 인한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검찰수가 발 빠르게 진행돼 후보등록 전 결과를 내놓아야 혼탁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