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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악화' 위기감 쌓인 靑·정부…정면돌파 성공할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2.20 11:26:20

[프라임경제]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 환경 악화에 긴장하고 있다. 정면돌파를 고려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제 환경 악화에 대해 언급하고 비장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20일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국·내외 상황 악화를 시인하며 위기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 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나빠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체감 실업률이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고도 주문했다.

정부는 GM의 군산 철수 문제에 대해 실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내세운 바 있지만,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처럼 전반적인 경제 위기 대응 방향을 정해 시선이 집중된다. 

미국 정부와의 대립각 세우기 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선 부처와 공무원 전반의 업무 긴장감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이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를 '기정사실'이라 보고 담대한 대응 방침을 세운 점은 우리의 우호적 제스처만으로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바탕에 깐 것이라는 진단이 따른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우리 측에서는 무기 구매 추진 등 여러 우호적 카드를 사용했지만, '무역에서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감지되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라는 투 트랙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셈이다.

국내 경제 문제 역시 고착화된 여러 악재를 빠른 시간 내에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새 접근법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경제 구상 등을 원활히 추구하기 위해 초석을 확실히 놓고 인정받을 필요가 높아진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 등에서 보듯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반대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대응 차원에서 성과 제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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