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경찰, 삼성 이건희 너무 봐줬다"

"檢, 과거 삼성특검 포함 총수일가 고강도 재조사 불가피"

[프라임경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지난해 처음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부실, 봐주기 수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경찰이 발표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수사결과는 구조적 부실수사, 이유가 불분명한 봐주기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 "진상파악에 있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이 모두 삼성에 의해 뚫려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 회장의 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를 찾아냈고 이는 2008년 삼성특검이 밝힌 4조5000억원과 별개의 것"이라며 "당국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무려 5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이 회장이 조세포탈 및 세금탈루,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수사에 구멍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자금 의혹이 있는 차명재산의 조성과정이 수사에서 빠졌고, 차명재산이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변명을 경찰이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독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판박이 부실수사가 재연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 박용진의원실

또한 핵심피의자인 이건희 회장의 진술조차 받지 않은데다 그의 생존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의식불명이라는 의료진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중요 사건에서 핵심피의자의 생존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경찰 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기 더해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이 회장 자녀들의 자택 공사비용은 3억원 정도의 소액이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이었다"며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죄로 해고당하는 대한민국에서 3억원이 언제부터 소액이 돼버렸다"고 수사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동시에 검찰의 즉각 재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경찰과 수사기관들이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 눈앞에서 찢어버렸다"며 "이건희 차명계좌의 재수사를 검찰에 촉구하는 동시에 2008년 삼성특검 부실수사 의혹 역시 전면 재조사하고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도 뒷북조치라며 맹비난했다. 계좌 원장을 보유한 코스콤과 주식 실체를 가진 예탁결제원 등 핵심기관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이 작년 10월인데, 그나마 실무인력 10명, 기간도 2주에 불과해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가 될까 우려된다"며 "이 회장이 80억원대 주식매매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어 관련 혐의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