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 부동산대책, 임시방편은 오히려 독

2018-02-20 15:22:40

"최근 몇 년간 지방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 문제로 삼을지 검토하겠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기장군, 동탄, 남양주 등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지적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방을 위시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을 시작으로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가열현상을 잡는데 총력을 가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서울 집값은 올라 근 2년만 초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107.6으로 2015년 말 전국의 지수 재조정(지수 100)이 이뤄진 뒤 2년 만에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기준시점인 100보다 높다는 것은 매매가격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뜻이다. 반면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주택지수는 99.0에 머물러 지수 재조정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 집값이 오른 데는 강남, 과천 등 정부의 옥죄기 정책으로 거래가 줄어 가격이 높아진 것도 여러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면 지방 일부 지역들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공급을 막으면 값이 올라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확률은 낮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가격이 치솟는 송파, 강남 등은 공급을 제한하든 안하든 가격이 오르는 곳이다. 학군,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다.

그런데 하물며 계속해서 값이 떨어지는 지역을 '매력 없는 장소'라 낙인찍겠다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순간이야 공급이 줄어 집값이 뛰겠지만 향후 해당 지역들은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분명하다. 

참여정부시절 현재와 같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쓰니 시장은 폭등하다 하락을 맞이했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10여년간 하락양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하락세 속에서도 세종, 원주 등 지방 몇 곳은 오히려 상승했다. 일자리가 늘고 교통, 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 그 이유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혁신도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반짝효과만 가져올 임시방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남동희 기자 nd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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