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분양가상한제 회피 위한 '꼼수' 제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악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꼼수를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했고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4항)하는 것이다. 

기존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한다고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