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부당 영업 행위 뿌리 뽑는다…검사 인력 확대

금융소비자 위한 영업형태 개선 '집중'…금융사 지배구조도 강화

[프라임경제] 올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22일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가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앞으로 추진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앞으로 이들이 추진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2018년 주요 리스크 및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 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국 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했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검사보다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지난해보다 상품판매 조직의 검사횟수를 11.0%, 검사연인원을 42.5%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인원, 검사횟수 증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이사회·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한다. 

최 부위원장보는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적절히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유발 우려 시 기관·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 전 과정에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사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이달 내로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금감원의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크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경영행태 시정과 △금융사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 강화 △금융부문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방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당국은 이 세 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은행 △중소서민금융 △보험 △금융투자 등 각 업권마다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집중 검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금금융 불건전 영업행위, IT사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자금세탁과 같이 전 업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