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줘도 뭐라 할 서울시 청년수당, 연이은 포퓰리즘 지적

[프라임경제]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7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번진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를 2000명 늘렸으며, 지급 시기를 지난해 7월에서 올해는 4월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선심성 정책으로 지속해서 지적받는 만큼 이번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수급 대상자는 공고일인 2018년 2월20일 이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구직활동비는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 리스트'를 보면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구직과 무관한 모텔, 노래방, 소주방, PC방 등에서 결제할 수 있었다. 전체 340개 업종 중 지출을 제한한 곳은 특급호텔과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45개뿐이었다.

그러나 청년수당 소비내역은 개인정보이므로 서울시가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전규제 없이 수급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난 뒤 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청년수당을 지원하면 구직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따른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 기간이 평균 3.1개월이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특히 대학 졸업생이 몰린 20대 후반의 구직기간은 평균 3.4개월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길었다. 모든 연령대의 평균 구직기간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순한 구직 활동비 지급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