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영 교수 퇴임 학술대회, 스포츠권 '국민 서명' 단초될 듯

체육계와 학계 공감대 확보로 개헌안 마련과 청원, 대국민 알림 활동 함께 하기로

[프라임경제]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학계와 체육계의 공감대로 확인됐다. 단순히 학술적 의견 교류에 그치지 않고, 개헌 과정에서의 청원과 대국민 서명 운동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이는 민간 중심의 개헌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추진과 내용 검토가 이뤄지는 것과 어떻게 접목될지 주목된다. 한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집된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헌 에너지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법학 연구자들과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새 운동의 가능성이 태동한 계기는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권 보장, 스포츠중재기구의 설립을 중심으로'라는 학술대회였다.

ⓒ 동국대학교

22일 성료된 이 대회는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성격의 행사로 마련된 것. 각종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진 후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런 성과가 태동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스포츠 기본권이 헌법상 개별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이런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 각계각층에 구체적으로 청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육계와 법학 연구단체 등이 합심해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 운동 등 실력 행사도 전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새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실제로 사회운동화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