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 강타한 '이방카 냉각효과'…2라운드는 통상전쟁

통상 이슈 정면 대응 불가피…수출 중심 경제구조 자체 개혁 열망 높아질 것

[프라임경제]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 방한은 '대북 제재 계속'이라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효과만 가져왔다. 당초 대북 대화 기조에 도움이 될 일명 '이방카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했으나 그 대신 '이방카 부작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맏딸인 이방카 여사를 보낸 시점에 즈음해 연이어 대북 압박 카드를 내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와 겹쳐 더욱 그 충격 강도가 크다.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불문가지다.

청와대 만찬 장면. 이방카 트럼프 여사는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 뉴스1

 23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여사의 23일 청와대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하지만 만찬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접견에선 두 사람의 이견이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을 대화 기조를 강조했지만, 이방카 여사는 압박 지속을 거론해 온도차가 엿보였다.

백악관 역시 제재 강화 기조를 계속했다. 우선 이방카 방한 시기임에도 제재 명단 추가라는 강수를 뒀다. 서울에 보낸 맏딸과 미국 안방에 남은 대통령 아버지가 서로 강한 제재 방침 확인에 열을 올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 회피를 지원한 선박 28척과 기관 27곳, 개인 1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곧이어 '2단계 제재'라는 새 압력도 행사했다.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2단계'(phase two)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확보된 한반도 긴장 완화 기류에 대해 백악관이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여러 경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구도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 강조를 더 이상 하는 데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외에도, 통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운신의 폭이 계속 좁아지기만 한다는 데 있다. 북핵 문제가 통상 갈등 대처의 난이도를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세탁기 세이프가드 갈등, 철강 제재 논란 등 이슈들에 각개 대응은 장기적 대처를 각오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거대담론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흐를 전망이다.

미국의 이번 정책 구사는 한반도 문제에서의 메시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기본 구상과 달리, 북핵 처리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논리에 따른 해결을 전적으로 우선시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불만에 대해서도 기존의 우방 논리 기대감을 꺾고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험은 국내 경제 안정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빨리 찾아내는 쪽으로 전개될 필요가 높다. 펀더멘탈이 약하면 통상 압박에서 전략을 짜고 구사하기 힘들어지는 게 우선 그 이유이고, 수출 중심 구조 자체를 이대로 갖고 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인 이유가 된다. 혁신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갈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