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관련 이슈는 주총서 통과해야…영어 공시 必"

박유경 APG 이사 "시장참여자들의 진실성과 책임감 중요…모든 주주에 투명한 정보 요구"

[프라임경제] 지난해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기업 내 주총의 위치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박용진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네덜란드계 연기금 운용사인 APG(APG Asset Management Asia)의 박유경 아시아담당 이사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말레이시아·대만·태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공산 체제이고 당이 전체 거버넌스(governance)의 정점에 와있는데 그것보다 낮다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박유경 APG 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박 이사는 가장 큰 문제로 국내 기업 내에서 주주총회의 역할이 너무 축소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삼성의 경우 작년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등 2건의 안건만이 상정된 반면 중국기업만 봐도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중요 결정 사항을 반드시 주총에 올리기 때문에 주총의 중요성이 큰 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이슈를 통과시킬 경우 이해관계자는 결정에서 배제돼야 효과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며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삼성 계열사들은 주총에서 빠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1900여개 상장사 중 상위 50개 회사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60%에 달한다"면서 "이는 삼성을 포함한 3대, 5대 회사를 바꾸면 우리나라 전체의 퀼리티를 바꿀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불공평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기업정보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의 다트(DART)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영문 정보는 선택 사항이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박 이사는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에서 기업 웹사이트를 통해 영문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주주에게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영문 공시의 경우 언어 뉘앙스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면 상장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영문 공시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기업에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응대했다.

끝으로 박 이사는 "전문성을 가진 주주들이 거버넌스의 요소가 될 때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는 진실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부인과 남편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전제되는 것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책임감과 선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체계적인 법과 공정성 있는 시장, 책임 있는 경영진, 활동적인 주주라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새도보팅제 폐지로 따른 주총 활성화와 스튜디어십 코드 도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전반적인 행정 현실이 글로벌하지 못한 점이 있어 금융시장만 개선해달라고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논의는 이해관계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지만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 없다"며 "이러한 논의가 대한민국 기업 문화와 지배구조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