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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 '시선집중'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2.27 10:44:51

'탄핵 대통령' 박근혜 1심 오늘 종료…중형 구형 예상
박근혜 기소 317일만에 재판 끝…선고는 3월 말~4월 초
박근혜 형량은? 순실은 징역 25년 구형…그 이상 가능성도

박근혜 이미지. ⓒ 사진 출처 = 뉴스1

[프라임경제] 박근혜 1심 형량에 관심이 뜨겁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되기 때문.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했기에 이날 실제로 최후진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오후에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결심공판을 하기 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해서다. 검찰은 서류증거 조사가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류증거 조사와 점심식사로 인한 휴정(낮 12시~오후 2시)을 고려하면 결심공판 절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고에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서 4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과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62)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을 종료하기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자를 밝힌다. 선고일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 16일 전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박근혜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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