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구형 두고 한국당만 '격앙'

민평당 "박근혜 옆방, MB자리 마련해야"···정의당 스타일?

[프라임경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의 검찰 구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환영과 비난 논평이 뒤엉켰다. 여당을 비롯한 범진보진영은 마땅한 처사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인과응보임을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둔 현실은 비극"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논평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 뉴스1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마저 출석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백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평가도 여당과 결이 같았다. 최석 대변인은 "공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진 만큼 국정농단, 헌정파괴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일련의 과정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국민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 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주문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국민 법 감정으로 보면 부족하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법부 심판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대목이다.

최 대변인은 "측근들의 전방위적 폭로로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확정적"이라며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교훈삼아 신속히 MB를 구속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친정격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료하면서도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진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미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혀 정치보복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수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김철근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지만 재판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작년 4월17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317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1심 선고는 그의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4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