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1 기념사 '독도·위안부' 정면 거론…외교정책적 의의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당시 일본과 협의한 일명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부정함을 다시금 천명하고 일본의 태도 전향과 사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권이 추진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이면합의를 바탕에 깐 문제적 외교 행위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1일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른 일본이 이에 대한 강점 의사를 밝힌 것을 꼬집고, 1910년 국권 병탄보다 먼저 이뤄진 영토 강점이라는 점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당분간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일본과의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 같은 편의에 따라 역사적 문제를 포기하거나 입장을 모호하게 설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