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의 첫걸음"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근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이제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감격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우려와 성공, 파급 효과 등에 이번 문제를 빗대기도 했다. 그는 "주 5일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의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이번 제도 개편을 풀이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