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은 4월…北 , 비핵화는 체제안전과 연계 의사

최종 핵포기 부분은 미국 상대할 용의 드러내

[프라임경제]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 측 대북 특별사절단이 비핵화 단초를 여는 결과물을 들고 돌아왔다.

5일 평양을 찾았던 우리 특별사절단은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방북 골자를 발표했다. 수석 특사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오른쪽). ⓒ 청와대

정 실장은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깜짝 선언했다. 이 같은 회담 성과를 얻어낸 것은 짧은 일정에도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외교를 통해 북측과 상당히 해빙 논의 진전을 이미 이뤘었고 이번 특별사절단 파견 및 남북 회담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에 따르면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제언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알렸다.

시선을 끄는 내용은 하나 더 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언급했다.

미사용 확약은 확실히 고무적이고, 남북 정상 간에 마주앉을 계획 역시 한반도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요소로 전망된다. 다만, 북핵의 해결은 결국 남북 민족 문제에서의 해결 범위는 역시 넘어가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의 거래 조건으로 핵포기를 제의했고, 그 대화 대상 역시 미국이다. 핵을 내려놓는 대신 체제안전 및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노리더라도 미국과의 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변국 반응에 관심이 모인다. 정 실장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번 방북 성과 설명을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에 바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