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회동' 빚어낸 공조…韓 ·美 역할분담시대 개막

[프라임경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9일 오전 내놓은 북한 메시지가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실장은 우리 시각 9일 9시 미국 현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성과를 전달하고 미국 최고위층과 관련 대화를 나눈 후 나온 이번 발표문의 요점은 '미국과 북한 최고위급 회동의 성사 그렇지만 압박은 지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는 강행군을 진행한 우리 측 방미단은 큰 성과를 얻는 데 성공해 '한반도 운전자론'의 좌초를 막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제시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테니 만나자는 제의를 백악관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발표 형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리 외신에 "한국이 북한 관련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말했는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해석이 모두 대두된다.

이를 공을 넘겼다고 보면, 시간을 벌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과 만나기는 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해석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비핵화 외에 대화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신호를 북측에 보내온 점을 고려하면 신중론을 일정 부분 이어간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 회의적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번 발표에서 "북측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측에 발표 이슈를 넘기기는 하지만 공동 보조를 확인한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실장 외에도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함께 방미했다.

자국 정부 인사를 함께 발표 주체로 내세우자니, 마땅한 인물을 찾아 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 미국으로서는 정책 구사에서 일정 부분 모호성을 원한다고 보면, 누구를 내보낼지도 문제가 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고, 정 실장의 위상(장관급) 때문에 미국에서 차관이 나오기도 모양이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 수장이 나서기에도 모호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를 함께 해 북한 이슈를 풀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인 모습. ⓒ 프라임경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선 가능하다. 또한 외신에 따르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조만간 국제연합(UN) 안전보자이사회에 북한 문제를 보고하러 나선다. 발표는 한국이, 추가 대응 등은 미국이 처리하는 '분담'으로 볼 여지도 있는 셈이다.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한국이 맡고, 핵을 위시한 글로벌 문제가 함께 걸린 만큼 이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및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자는 데 미국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진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