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머리 집중, 미국은 다채널…文 정부 무역 해법 '눈길'

2018-03-13 10:31:12

- 김동연, 정중동하다 상반기 말 다자무역채널 전략 윤곽 드러낼 듯

[프라임경제] 문재인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한반도 위기는 일단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 일정을 성사시키면서 급한 불을 껐다. 오히려 그간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반도 운전자론'의 주가가 한껏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종합적 측면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이라 진단할 수 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일주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성추문이 3·5 남북합의와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의 안보외교 성과를 가렸다"고 분석했다.

대미 공략법에 외곽 공세·안보논의까지 콜라보 

이 같은 상황에서 희망적 제언을 내놓을 필요가 절실하다. 전략 포인트는 경제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10년 새 시달려온 국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나로 지지율이 크게 올랐던 것만 봐도 경제 이슈의 값어치와 효과는 크게 입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승부수를 이달 띄울 예정이다. 다만 이런 소득주도 경제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꺼낸 카드이고, 아직 글로벌 검증 사례가 없다는 의구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경제 정책 외에도 '전통적인 과목'에서도 한껏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는 역설이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무역기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장관 명칭을 쓴다지만, 차관급이고 사실 외부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조정 능력이나 업무 추진 우선권 등이 없이 통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야전 사령관에 걸맞게 강골 협상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새 악재인 철강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다만 철강 문제 등에 모든 걸 걸고 진력하다 다른 이슈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안 챙기기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협상 라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물고 늘어지기 의미도 있다.

김 본부장은 현지에서 미 육류협회를 집중 접촉해 "백악관 설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미국 무역 관료들의 힘빼기 작업을 하고 있다. 약한 고리인 미국 농산물에 관련된 이익집단을 우군 삼아 철강에서 효과를 얻어내자는 외곽 때리기를 하자는 의중이다.

아울러 현재 철강 관세 문제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적용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안보 라인과의 협력도 요구된다.

경제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측과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안보 라인과의 온도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 역할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최근 대북 특사단 성과를 알리고 협력을 구하러 백악관을 찾은 기회에 기회를 살려 곁가지인 무역 이슈도 챙겼다. 정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 상황 개선은 다채널 공세 대신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국가적 특성이 있다.

12일 중국을 방문한 정 실장에게 시 주석이 자국의 한반도 전략 구상을 반영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에서 보듯,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 마련에서 독주하고 그 결과가 중국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경계한다. 

중국의 아시아 위상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서의 위치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것.

중국은 수뇌 설득 주력, TPP 난제 비롯한 약점 적극 극복

이런 국면은 무역 정책과도 맞닿아 우리의 운신을 어렵게 한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가 다자무역채널과 관련,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행보 중인 것도 '일종의 모호성 전략'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

김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12일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왔다"며 "상반기 가입 여부와 관련해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제언했다.

우리는 그간 CPTPP 문제에 소극적으로만 대처했다. 여기에는 '중국몽'에의 동참 문제, 대일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도 반영됐다. 원래 TPP 논의이던 것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본 주도로 점진적 임시 출발을 하며 CP도 앞에 붙게 됐다.

그래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만 참여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몽 대열에만 동참하는 구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높다. 미국이 다시 TPP 참여로 기조를 튼 것도 요주의 대목이다. 중국과만 밀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대미 무역 기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잡기'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성급한 CPTPP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진적 이슈 추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이번 상반기 말이라는 판단을, 김 부총리 등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터에 중국이 지난번 '사드 보복' 같은 거친 전략 일색으로만 나설 가능성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개막으로, 중국이 경제 구조만 고도화하는 게 아니라 대외 전략도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인데,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설득이 쉬워질 수 있다.

중국 외교 전략 자체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도양단적 선택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것에서, 안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갖는 교집합적 국가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청와대를 대표해 방중한 정 실장은 시 주석에게 국빈 방한을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사드 사태 뒤 개선 무드인 것을 고려, 이 같은 공략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이후 첫 산업단지 협력으로 광둥성 후이저우에 한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20억위안짜리 합작 및 협력을 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와 직접 교섭해야 할 필요가 높은 중국 공략법에서 승부수를 우리 정부가 띄운 셈이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저작권자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