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개선됐다지만…'청년 끌어안기' 추경 등 필요성↑

수출 경쟁력 약화 상황에서 일자리와 소비 문제 진작 대안 필요

[프라임경제] 추가경정예산 투입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청년 실업 대책 등을 추진하는 데 추경이 필요하다는 풀이가 나온다.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나서야 하는 상황에 추경만한 구원군이 없다는 제언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실물지표 개선에도 2월 고용지표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여부는 15일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추경이 결정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14일 나온 통계청의 '201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런 우려가 일부 현실로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000명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42.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쉬었음 인구도 감소했다.

다만 취업자 수 관련 지표 등이 좋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 고용 상황도 공무원 시험 일정이 예년보다 늦은 것이 반영된 일종의 착시라는 풀이도 제기된다. 

경제의 활력이 좀처럼 확실히 살아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추경이 만능은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마련 등에 추경 필요성이 높고 경제부처에서도 구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금 소요를 염두에 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소비 문제 등에서 긍정적 조짐이 있으나 확실한 활력 공급 필요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위기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진은 청년 지지자와 프리허그 중인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민간 경제가 스스로 살아난다면 추경까지는 구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 냉각 가능성을 유력 연구기관이 내다보는 등 상황이 불투명한 때에 선제적으로 추경 마중물을 부을 필요가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내놓은 '관세전쟁발 수출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 보고서는 하반기 경제 사정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보고서는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방향성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동행·선행지수의 추세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다.

최근 일부 경제보고서들이 우리 경기는 수출부문의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면서 나타나는 회복 국면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문제는 실물경기를 주도했던 수출 경기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한 축인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데 있다. 결국 추경을 넣어서라도 일자리 등에서 확실한 의지와 효과를 보여주겠다는 정부 결단이 내려질 여지가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