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문 대통령, 신 독재선언"

청와대 개헌안이 관제개헌? "민주주의 폭거" 주장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이 14일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신(新)독재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프라임경제DB

문 대통령은 앞서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았고, 오는 21일쯤 대통령 발의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대선정국 이후 1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한 국회의 개헌 의지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압박의 의미다.

제1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개헌 추진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 의석분포 상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개헌독재를 밀어붙이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으로 집권세력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여 헤어 나올 수 없자, 개헌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반개헌, 반개혁, 반분권세력으로 딱지 붙여 지방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 채택과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 시민혁명을 담겠다고 한 청와대 개헌안 내용 역시 문제 삼았다.

장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연임제와 결설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 개정 등을 포함시켜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신이 났다"며 "한국당은 개헌주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야당발 개헌안 제시를 촉구하며 맞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로 과정과 절차상 하등 문제가 없다"면서 진짜 문제는 개헌에 대한 야당의 의지와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표결을 통해 개헌안 통과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개헌하자고 하면서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야당의 개헌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용 공약이었으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개헌 의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 나아가 야당이 개헌이 아닌 호헌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며 "야당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의지를 비난할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당당하게 국민 앞에 개헌안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