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R&D 투자방향, 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2018-03-14 15:06:33

- 朴정부 "창조경제 통한 경제혁신" vs 文정부 "실체 있는 혁신성장 지원"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연구개발(R&D)투자 방향과 기준이 나왔다. 전 정부와  달리 '실체' '사람' '질적 효율화'를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제 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회를 열고 '2019년 정부R&D투자 방향 및 기준(안)(이하 R&D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전 정부 R&D투자의 기본방침이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혁신 '기술·경쟁 중심 지원' '양적 효율화 집중'이었다면, 2019년도 R&D 투자방향의 기본 방침은 '실체가 있는 혁신성장 지원' '사람 중심 연구생태계 조성' '질적 효율화를 통한 R&D 성과 창출'로 큰 틀부터 달라졌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혁신·산업선도·공공수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과학기술 혁신 부문에서 전 정부가 '기초연구 저변확대'에 역점을 뒀다면, 새 정부는 '연구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산업선도 측면에서는 전 정부가 '19대 미래성장동력'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정해 R&D를 지원했다면, 이번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13대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해 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전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R&D의 양적 투자 확대에 관심을 뒀다면, 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R&D 효율화에 주목하기로 했다.

공공수요의 경우, 사후 대응에 주목했던 과거와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으로 재난·재해 R&D와 질병·의료·건강관리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투자 시스템도 크게 바뀐다. 새 정부는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우선분야에서부터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가칭 'R&D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형 R&D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되는 R&D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번 R&D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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