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은행, 예대 금리차 이유 설명해야"

2018-03-14 15:15:32

- 가산금리 산정 기준 제각각…"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할 터"

[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출의 종류나 실행 시기에 따라 가산금리 수준이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산정 수준에 납득이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어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 수준으로 2016년(2조5000억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은행별, 상품별로 가산금리 적용 사유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담대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가산금리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수십 bp(0.01%) 차이가 난다"며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목표이익률이 대출상품별로 다르거나, 반대로 모두 똑같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담대 상환기간은 20~30년으로 길어 차입자에게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 기자 ly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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