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 서기관'식 개헌 브리핑, 한병도 대신 진성준…'자한당 무시'?

[프라임경제] 국회와 청와대 사이의 개헌 관련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19일 청와대는 개헌 관련 프로세스를 발표하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개헌 추진을 안 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시간을 소모한 것은 둘째 치고,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논의가 최근 불거지는 등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논의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를 대통령제 무력화 시도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진지한 이원집정부제 등의 도입 논의도 아니고 단순히 발목잡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터에 19일 발표에 나선 청와대쪽 인물이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라는 점도 해석의 여지를 낳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도 한병도 정무수석이 나서지 않겠냐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는데, 돌연 진 비서관이 발표 현장에 나선 것이죠.

이를 놓고 청와대가 불만 표시를 위해 진성준 카드를 쓴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의 외교 비화를 참고해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당시 흐루시쵸프가 다스릴 때라, 소련은 미국과 제법 유화 제스처를 구사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소련과 접촉, 북한이 나포한 선박을 풀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지요. 그런데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종구국인 소련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소련 외교부 차관이 몸소 차를 몰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쳐들어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북한 쪽 반응이 더 가관이었다고 회자됩니다. 대문에 마중을 나온 인물이 3등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통상 외교 프로토콜상, 장관이나 차관이 찾아오면 그곳 대사가 직접 마중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등서기관은 고사하고 2등도 빠지고 대사관 최하위급인 3등 서기관이 영접을 하러 나왔으니 대단히 불만스럽다는 점을 표시한 셈이죠. 소련이 미국과 아무리 이야기해도, 북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알아서 당당히 대처할 것이고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을 편 셈입니다.

따라서 정무 기능(대국회 접점 모색)을 맡는 한 수석이 빠지고 그보다 급이 낮은 비서관이 "문 대통령이 국회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전달하러 기자들 앞에 섰으니 대단히 강하게 불만 표시와 급수 낮추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해도 개헌 관련 반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당론이 뭔지 확고히 윤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터라 청와대의 불만과 무시 해석론이 전혀 소설만은 아니라는 풀이가 나오는 것이죠.

다만 이 해석만 전부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진 비서관 자체의 위상이 꽤 높다는 점과 한 수석 카드 아껴두기가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 비서관은 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등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스빈다. 2013년 10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과 관련해 날을 세우는 등 정면돌파에도 강한 인재로 꼽히죠. 아울러 지난 번 전병헌 정무수석 낙마 정국에서는 정무수석실이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대행체제로 굴러간 적도 있을 정도로 능력과 위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한 당시 정무비서관이 이후 정무수석으로 갔지만, 결국 급이 영 아닌 인물을 공세적으로 내세운 것만은 아니라는 풀이가 가능한 것이죠. 아울러 한 수석이 이번에 나서면 국회를 너무 몰아붙이는 셈이 돼 대여 및 대야 협상과 대화 채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그를 뒤로 물리고, 진 비서관이 나선 것으로 큰 그림을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