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계획 개봉…여성 고위공무원 비율·국민참여예산 보장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내놨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국민들의 참여 문호를 적극 넓히는 방안이 다수 추진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이 향후 정부를 운영할 때 중심 기조가 된다. 이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힘쓴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

여성 참여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지방분권의 현실적 뒷받침을 모색한다. 또한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에 대한 실질적 방안들이 대거 선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를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금년 2월 기준 27.2%)도 오는 2022년까지 40%로 향상시킨다.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채용비리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본색원한다.

국민들의 아이디어 개진과 의사 결정 참여도 본격화된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가 필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