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vs 토지공개념 전쟁? 靑-페이스메이커 성동격서

야당에선 6월 선거 노림수 평가하지만 큰 그림 그리는 전면전 가능성 '귀추 주목'

[프라임경제] 대통령발 개헌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으면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시간을 무한정 갖고 느린 추진을 하는 것에 채찍을 계속 가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정치적 이슈화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 방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이른바 '지방선거 노림수를 위해 안 될 게 뻔한 개헌안 띄우기에 나선다'는 정치공학적 속내 분석이다. 

현행 국회 원내 구성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의 찬성 기류에도, 바른미래당 등의 부정적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전면 비토할 것으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다만 이 와중에 지엽적이거나 지나친 해석론을 지양하고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을 개헌안과 연계해 그리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특히 이런 해석은 '토지공개념 띄우기'와 맞닿아 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보수적 정치관념에서의 공세가 당장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층에서도 반발 조짐이 감지된다.

◆토지공개념, '고가의 투기 목적 아파트' 유도탄

여기서 토지공개념의 여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도 무리한 개헌 추진 과정에 토지공개념을 띄워 아예 '자살골'을 넣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보수층의 주장이다. 

이렇게 백안시하는 관점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기존의 속칭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한 토지공개념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개념 3법 재도입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공개념에 반발할 실제 피해층이 과연 건전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 다수이겠느냐는 반론이 들어갈 수 있다.

토지공개념의 공세 대상은 고가의 투기 목적 아파트 혹은 토지에 국한될 것이라는 풀이가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 물론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국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략 대상을 '정밀 유도'해 타격하는 방식으로만 토지공개념이 사용될 수 있게끔 제약을 가한다면, 이른바 공산주의로 가는 전단계라는 비판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 논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세적으로 몰릴 가능성만 주목해 정치공학적 무리수로 볼 것 만이 아니라, '정당성 전쟁'으로의 도구로 토지공개념을 띄울 수 있다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취지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토지공개념은 지방선거용 비판, 하지만 정의당 관점 시사점 커

토지공개념 논쟁에서 답변 내지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 논의에 군불을 지핌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논의 국면에서 강세를 점하는 기폭제 활용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유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전망이 유효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풀을 쑨다는 악평'에서 벗어나야 한다. 킬링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높은 것.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대외적 경제 불안 요소가 높아지고 있다. 철강 관세 보복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재개정 논의, 반도체 사이클 변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금리 역전 이슈까지 겹쳤다.

왜 세계가 우리의 물건을 사고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지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상 선진국 자본이 우리를 완전히 제외할 수 없다는 낙관론은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최소 전제조건에서 가능하다. 현재의 상황은 이에 완벽한 만점 답안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돌파하고, 기존에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 관념에 대한 근본적 수술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 반격을 할 필요가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 사실(현재 원내 상황으로는 청와대발 개헌을 추진할 의석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것은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한 것은 지방선거용 쇼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반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에 대부분 공감한다"면서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신 원내대변인의 저평가 대신 추 수석대변인의 관점을 택해 분석하자면, 정당성 논쟁과 공정 성장의 단초로까지 토지공개념은 확장 논의를 열어갈 소중한 마중물이다. 뒷심만 받쳐준다면 '사람중심 경제' 전반을 추구할 막강한 키워드가 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토지공개념 받쳐줄 주자들 각자 알아서 뛰고 있어 눈길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담론이나 혁신 성장 추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조짐이 여럿 감지되고 있다.

우선 수장 임명 공백으로 워밍업 소모 기간이 길었던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청의 역할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변화의 바람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이 파도를 몸으로 막고 돌파의 실마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가장 어렵다는 비판론은 정권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도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타개책 제안의 필요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1일 올 들어 두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과제에는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조용히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평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노동 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기조에 맞춰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것, 즉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대목이라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인호 차관이 "연구개발(R&D)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밑거름이 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기술 R&D의 체질을 조속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차관은 한 언론에 기명 기고를 해 "이를 위해 산자부는 산업 기술 R&D 예산 투입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는 혁신 성장을 확고히 밀어붙여 성과 도출을 이루겠다는 결기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금융 분야에서도 경제적 관념 제시 '커밍아웃'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고용-소득-소비-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기조와도 그 궤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과 통화 관련 정책은 한국은행이 자칫 기획재정부의 2중대, 더 나아가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위상 격화가 될 수 있는 문제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대단히 민감한 영역인데, 이에 대해 기본적인 기조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확고한 표시를 해준 셈이다.

다양한 페이스메이커들이 각자 질주를 하는 와중에, 어느 정책적 이슈가 최종 주자이고 혹은 일정 부분 중간에 떨어져나갈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한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어쨌든 토지공개념을 띄움으로써 지나친 이념적 전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정당성 확인과 공정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개법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토지공개념은 이상한 무리수만이 아니라 일종의 성동격서식 투쟁을 하는 도구로 적당하다는 풀이가 유효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