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신용공급 문제 없었다

고금리 대출자 103만명 혜택…금융위 "금융권 자율적 조치, 최고금리 인하 안착"

[프라임경제]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가 수익률을 생각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환경을 만들고, 결국 취약 차주는 불법 사금융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 표. ⓒ 금융위원회

실제 2월 중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설 연휴를 감안하면 1월 중(10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전과 유사한 수준 유지했다. 7~10등급자 이용액 비중은 지난해 12월 26.8%에서 △1월 24.1% △2월 24.7%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기존계약)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다.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는 2~3년이 소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최고금리가 24%를 넘는 차주는 269만명으로 지난해말(382만명)보다 약 30% 감소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만명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실시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지난 20일까지 24% 초과 차주 중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갈아탄 차주는 914명,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130억원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을 단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