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답변에 실망해서? 조여옥 징계 靑 청원 '통수권자' 지목

확실한 의지 보여달라 외통수 요청에 어떤 답변 나올지 주목

[프라임경제] 세월호 관련 검찰 조사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제기됐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9일 오후 1시30분 현재 이미 1만9000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청와대

청원자는 '세월호와 관련해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등 강한 질타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한 징계 요청 표현이 사용된 것은 그간 청와대의 게시물 답변 태도와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두고 많은 청원이 제기됐고, 청와대에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게시물에는 직접 답변에 나서는 등 과거보다 활성화된 활용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모든 것이 청와대로 쏠린다는 문제 지적이 있고, 이와 별개로 청와대 측이 미온적인 답으로 응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할이 아니거나 담당 부처가 있는 상황에 청와대가 직접 답을 내놓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처리 의사가 없는 것처럼 관할권 핑계를 댄다는 불만인 셈이다. 

이번 청원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의지를 묻는 것은 그런 처리 경과에서 나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