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돌풍 인천 선거판, '현대차그룹 물려받을 자금' 한방에?

시민 부담 등 본원적 검토 필요한데 민주당에선 각개대응 집중 느낌 줘 논란 커질 듯

[프라임경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에 전운이 감돌며 최강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조원짜리 토건 아이콘이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다른 정당 후보들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나름대로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소용돌이에 인천 선거가 완전히 말려드는 형국인 것.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현직 시장이 이 상황을 촉발시켰다.

유 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수준을 본원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원도심 부흥 3대 프로젝트 추진에는 5년간 매년 약 6000억원씩 3조원선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연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아이디어에 군불을 지피는 쪽에서는 선거용이 아니라 재정투자와 실행계획을 갖춘 프로젝트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각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던 상황 등과 연계 가능성이나 유기적 향후 시너지 발생 가능성의 측면이다. 앞서 다른 구상이 추진 중이었고, 이번에 공교롭게 선거에 임박해 프로젝트 발의가 됐지만 유기성 면에서 볼 때 '추가 진행'의 판단이 가능하면 그 선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인 셈이다.

개항창조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추진하던 것이고, 검단산업단지 확대나 수도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양구 상야지구 개발의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기존 사업을 다듬어 효용성을 극대화했다는 풀이가 유 시장 진영의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그 다음 항목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해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 관가에서는 재정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 관련 예산을 3배 정도 늘리면 되고, 그 정도는 무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재야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혹은 어려운 사정을 벗어났는데 다시 문제있는 구도로 접어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우도 제시한다. 인천시는 3년간 부채 3조원 감축에 성공해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목표를  '조기달성'했다.

유 시장은 토박이거나 지역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오래 한 인뭃이 시장직에 도전하는 패턴과 다소 거리가 있다. 친박 코드로 선출 당시 덕을 봤다는 풀이도 나오지만, 김포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인천 재정 문제의 구원투수 성격으로 발탁형 공천이 된 것이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높이 산 시민들의 선출로 당선됐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런 풀이에 따르면 테크노크라트 행정가와 추진력 있는 정치인의 장점이 잘 결합된 케이스인 셈인데, 그래서 지난 번 시장 선거 구도는 현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승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로는 유 시장에 의해 판세가 뒤집힌 결과로 끝났다.

이번 3조원짜리 프로젝트의 재정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은 그런 점에서 인천시장 후보를 내보내려는 모든 정당들, 범위를 특정해 좁히자면 특히 현직인 유 시장을 내세우는 자한당과 집권 효과를 통해 지방선거에서도 수도권 전반의 승리를 도모하려는 민주당에 큰 쟁점일 수밖에 없다.

유 시장의 저력이 금년 지방선거에서도 발휘될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 등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크게 안심하지 못하고 인천을 유력 경합지역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런 터에 유 시장의 3조원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리 혹은 불리의 아이템이 아니라, 유 시장의 추진력과 판단력, 저력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의심해 보라는 식으로 역공할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어렵게 고비를 넘긴 시 재정에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새로 안기는 사고관이라면 그 앞에 자신이 해결한 업적 자체도 좋게 볼 수 없지 않냐는 것.

원도심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 유정복 시장. ⓒ 뉴스1

실제로도 인천 형편에서만이 아니라, 3조원 자체의 절대적 크기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구상에 소모되는 세금 부담을 인천시 3조원 구상과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현대차그룹이 선택한 방안은 기아차가 가진 모비스 지분 16.8%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모비스 지분을 정몽구 회장 부자가 모두 매입하는 것이다. 지주제 전환 핑계로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대신 오너 일가가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승계한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자금 마련이다.

정몽구 부자가 모비스 지분을 계열사들로부터 매입하는 데만 4조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글로비스 등 보유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면 주식양도세 등으로 세금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준의 주가로는 정몽구 부자가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 29.9% 전량 매각으로 얻을 자금은 2조5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남은 부분의 조달이 숙제가 된다. 이게 견주자면, 현대차그룹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작은 재벌을 통으로 물려받는 것에 비견할 만큼 대단히 큰 경제적 건곤일척 기로에 인천 정가와 시민들이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예비후보들이 알아서 이 원도심 프로젝트에 맞설 공약 구상을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게 슬기로운 선거 전략일 것이라는 조언이 부각된다.

현역 의원으로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의원은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원도심과의 불균형을 부른 만큼 원도심 재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칭 도시창조개발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평구청장을 역임한 홍미영 예비후보는 시장 직속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마을 조성 등으로 유 시장의 바람몰이에 맞설 태세다.

3조원짜리 폭풍에 선풍기 바람으로 맞서는 듯 보이는 현재의 구도 대신, 재벌 그룹 승계에 가까운 소요 자금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것이 옳은지, 혹은 그렇다면 그 방법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본질적으로 물음을 던지는 것에 초점을 보다 맞춰야 하지만, 이런 점을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큰 정치 그림 면애서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게 먹혀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후보 결정 등 조치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 그런 문제가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