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에 남경필, 4·3까지…'4월 효과' 발목잡을 '통수권자 논란'

일명 '참모정치' 염증에 정치적 공세 효과 노려 적극적으로 외통수 몰기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시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여옥 대위가 다시금 세인들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문제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증언에 나섰던 조 대위의 위증 논란이 불거진 것.

2일 현재 다수의 관련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으며 이 중 한 청원은 서명인원 10만명을 이미 일찍이 넘어섰다. 제복을 입고 위증을 한 뻔뻔한 인물로 조 대위를 보고 있는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므로 조 대위 징계에 책임있게 답해달라는 논리 전개를 명시한 점이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을 지휘통솔하는 최고책임자이므로 확실한 징계를 해달라는 당부는 그간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해당 부처와의 협의나 권한 없음 등 원론적 수준에 다수 머물렀다는 세간의 평가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다른 정치적 함의를 띠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발 개헌안에는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고 그간 누려온 대통령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수정 조치도 제안돼 있다. 이런 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과거 대비 제한적 정무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구도에서 문 대통령이 군을 지휘하는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주문받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좋은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부담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점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여옥 청원 외에도 당장 남경필 저격 이어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북정상회담 전에 명확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제언했다.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늦지 않게 답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주문했다.

남 지사가 이처럼 공세적으로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한 해묵은 음모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해결이 요원하다는 인식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남 지사는 "우리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조롱하는 듯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조여옥 대위 위증 논란이 군 통수권자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청문회장을 빠져나가는 조 대위. ⓒ 뉴스1

그는 "(당시) 국제조사단을 비롯한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문 대통령 또한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북에 경고하며 천안함 폭침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나온 입장을 재반복해달라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이 같은 북측 도발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해달라는 것은 특히나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앞둔 국면에서 정치적 모험을 하라고 떠미는 효과가 있다.

특히 3일이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입지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지역 언론은 물론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과 개념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군과 경찰이 남로당 무장폭동 세력을 진압한 게 기본 얼개지만, 그 와중에 민간인 희생이 너무 컸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해 군의 과거사 정리와 사과 측면의 정립 요구가 여전히 크다.

제주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사건은 1954년 한라산 지역 입산 금지 조치가 모두 풀리면서 공식 종결된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 추모 성격이나 정부 보상 등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안 돼 있다. 자유한국당 제주 관계자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보상 등 전향적 조치를 요청하고, 홍 대표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최근 사례도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

2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이 사건은) 완전한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니겠나? 그 문제에 대해 입장 (설명)이 계시지 않을까 한다"고 다소 고심어린 상황임을 시사했다.

◆군이 선량한 주민에게 총질한  4·3? 4월 효과 절실한데 한숨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특히 통수권자로서 직접 답하라는 식의 공세가 시작된 데에는 '참모정치' '청와대 만기친람형 구도' '국회 패싱'이나 '행정부 무시' 등 다양한 불만이 누적된 터에 일명 역발상 반격이 시작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집권 첫해 경제 정책 추진에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근래에는 대북 접촉이나 미국과의 국제정치 및 경제 협력 등 큰 그림을 그리는 문제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 라인 부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는 일명 '강경화 실종'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 정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독주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직접 발표하러 조 수석이 나서자 자한당 측은 "대통령 비서가 국회와 국민을 가르치느냐"고 반발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발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군사 이슈도 마찬가지다. 외교 구상면에서 '문재인 청와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등 군 이슈에서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비해 발언권이 확실히 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 방문 중 현지에 파병 중인 우리 군부대를 찾아 부대원을 격려하고 총을 직접 조준해 보는 등 생활체험을 했다. ⓒ 청와대

사정이 이렇고 보니, 국회에서도 해당 부처를 때리기 보다는 차라리 청와대를 직접 상대하는 게 낫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간 협력은 현재 냉랭한 상황. 이에 아예 문 대통령이 대답을 회피하기 어려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챙기라는 답변 요구를 하는 방식은 효과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참모 정치에 블로킹당할 가능성도 회피하면서 직격탄을 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현재 4월 효과 극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높다. 북측과의 정상회담이 27일로 다가와 여기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입지 넓히기를 해야 하는 것. 당장 철강 협상 문제나 FTA 재개정 협상 문제에 백악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연동시킬 뜻을 내비친 상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건곤일척의 대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4월 임시국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러 나서는 등으로 스킨십 재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추경 편성 등 다양한 이슈를 던진 3월 정치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이런 4월 효과에 군 통수권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