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업체 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

장기적 관점 생산자책임재활용 등 구체화에 관심

[프라임경제] 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 완화 등 긴급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주말새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특히 수도권 일원 등에서 큰 논란과 혼잡이 빚어졌고, 청와대 관계자가 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처 준비 등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이뤄진 셈이다.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했지만 오염 등으로 상태가 재활용 불가능인 물품은 4월부터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t당 처리비용이 약 20만~25만원에서 약 4~5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임의로 분리 수거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검토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눈길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환경부는 제품·포장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 중국의 수입규제에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부처 독단이 아닌, 관련 여론 수렴과 현장 의견 청취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우선 생산자가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유통센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계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