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싱' 문재인 정부? 위안부 입장변화 없이 '민원' 안 받아

남·북 회담 전 文 방일 목마른 아베 상황 외면…한·중·일 5월 회담도 철저히 우리 주도 시사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법 마련 과정에서 일본과 직접 교섭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국은 남·미·북 3자 회담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몰라도 일본과의 양자간 회담까지 진행하기에는 물리적 시간과 상황의 복잡성이 제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은 "지난 3월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간 전화 통화 때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전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아베 신조 직접 교섭 가능성에 대해 4일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제안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아베 정부는 현재 수상 부인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 있어, 이를 한반도 문제에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돌파하는 궁여지책 구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북한 핵 타결 꾸러미에 끼워 넣을 필요에 따라 아베 총리 측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인 이달 27일 이전에 일본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만나기 전에 일본 고위층과 직접 대화를 해도, 힘이 실리기 보다는 오히려 민원 사항만 받아들고 올 여지가 많기 때문.

이는 풀이하기에 따라서는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위안부 문제 처리를 수정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이익에 주로 도움이 되는 해법까지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외교라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진행 경과가 순조로움을 시사했다. 날짜는 대략 5월9일경이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만날 때에도 별도로 회담의 의제를 준비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와 북한간의 정상회담 내용을 갖고 그걸 중국 및 일본에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이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 관련해서도 우리 측 이익과 북한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태도 등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검토하는 선후경중 판단이 확립돼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 당국의 '한반도 운전자론' 고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부 장관이 내주 초 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 문제와 27일 회담에 대한 일본 측 탐색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