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비행기 1시간 이상 지연되면 10% 배상?' 달라진 환불 규정

2018-04-04 18:48:50

[프라임경제] 누구나 한 번쯤은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던 문제들 중 39개 항목을 개정해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대신증권은 올해 들어 달라진 환불 규정 중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비행기에 실은 짐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승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탁 수화물 운송이 예정보다 늦어져 피해가 생길 경우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04개국 항공운송업자 약관)'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더불어 현재까지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거나 늦게 띄울 경우 보상할 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100~400USD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USD를 배상하도록 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항공사의 배상 범위가 최대 600USD로 확대됐습니다.

국내선 항공의 경우에도 과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네요.

여행, 공연 등의 천재지변 발생 시 소비자 위약금도 완화됐는데요. 현재 여행업은 소비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약금 면책 조항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공연 티켓을 예약한 경우에도 티켓을 예약한 후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린 사람은 예매를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거나 다른 일정의 공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대로 공연을 볼 경우 오히려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숙박업소를 예약한 소비자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외식업에 대한 예약금 규정도 신설됐는데요. 앞으로는 식당 책임으로 인해 예약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자제품 등 제조사 AS(사후보상) 기준도 심화됐습니다. 그동안 제품의 AS 처리 시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보상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대상 품목은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재봉기 △TV △스마트폰 등 14개 품목이라고 하네요.

선불카드 잔액 환급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과거 유통업체 등이 발행한 모바일 선불카드 및 사이버머니 등의 선불전자 지급수단 사용 시 일괄적으로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사용해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네요. 5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이중 3만원을 사용하면 2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올해 들어 달라진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 규정들은 지난 2월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간 환불이나 위약금을 지불한 항목 중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바뀐 개정안을 미리 꼼꼼히 알아뒀다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대비하면 좋겠죠?




한예주 기자 hyj@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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