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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파격 선언 "맞벌이만이라도 돌봄 우선 지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04 18:06:5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육아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체험'을 한 뒤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선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 ⓒ 뉴스1

문 대통령은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5살까지는 무상 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 이는 여성이 출산 이후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정부가 빠르게 제반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2학년 위주인 초등학교 돌봄 대상을 순차적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돌봄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 돌봄 교실' 장소로는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 문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유기적 풀이를 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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