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논의 공회전, 文 국회 방문이 분수령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고집, 지방선거 毒 될 것"

[프라임경제] 9일 시작되는 국회 개헌안 협상이 안개 속에 빠졌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사실상 총리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정부와 국회, 특히 여야의 간극이 극과 극인만큼 임시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정부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열고 오는 9일부터 교섭단체들이 제출한 개헌안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서 민주평화당·정의당 연합 교섭단체를 포함한 4명의 원내대표들은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다투는 한편 헌정특위에서 다른 이슈와 조문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 꾸려진 것이다.

파열음은 원내대표 모임에서 먼저 불거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통일·국방·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총리에게 집중하는 식의 책임총리제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국민 여론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5%)이 정부 개헌안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을 낸 비율은 24%에 그친 것이 그 방증이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최하점(4점 만점에 1.8점)을 받아 불신의 대상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투표로 개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국회발 개헌안이 정부안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작용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4일 "분권형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열어보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가 5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 및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공정개래위원회 수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대신 국회가 내세운 총리가 사실상 국가 권력기관을 통솔하는 구조이고, 이는 원내 다수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한국당이 국정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개헌안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청와대가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선거연령 인하·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여야 협치가 가능한 부분만 우선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의를 한 만큼, 개헌안 협의가 공회전을 거듭할 경우 국회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헌정특위를 구성하는 여야 간사의 능력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오는 20일경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미칠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헌회동이 성사된다면 6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울수록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부안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면서 "보수야당들도 선거 참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공세만 집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