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명 구존동이 입장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진행형"

[프라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국가기관간 이견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5일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한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단히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치경찰 도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만 상당 부분 갖고 가는 경찰 개혁안은 국가경찰제의 전형적 폐해만 부각되는 개악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빠른 도입이 수사권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논의 과정에서 비법조 출신 학자로 입각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패싱'을 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의 반발로 밖으로 드러난 상태다.

경찰이 검찰에 도전하는 듯한 양상에 매번 머물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번 정권에서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검찰이 조목조목 반발하는 확전 구도로까지 치닫는 것으로 연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

조 수석의 이번 입장문 발표 움직임은 이에 대한 상황 중간정리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조정을 위하여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는 병행된다"는 점도 부연했다.

청와대 실무자는 구존동이는 구동존이와 같은 뜻으로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래 구동존이는 중국의 공산화와 신체제 안정을 이끈 저우언라이가 행한 해외 방문 연설(반둥 연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검·경도 조직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