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부관참시해 광주 공항 이전? 강기정 공공투자 아전인수

지역 현안 이기주의 해석에 "장기적 투자 요구하기에 각종 지표 안 좋다" 설상가상

[프라임경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세가 워낙 강한 곳이라 이 공천장을 받는 당 내부 문제가 선거판 전반을 좌우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예비후보 3인이 '단일화'를 선언하고 강기정 전 의원을 대표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양형자 전 최고위원 등 다른 예비후보들이 아직 승부를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일부 단일화'에 불과하다. 더욱이 '안티 이용섭' 코드로 뭉친 '반쪽자리 단일화'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단일화를 통한 세몰이 후 결선투표까지 치닫는다면 역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섭 대세론 무너뜨리기에 열을 올려온 3인 협력체로는 의미 있는 국면 전환을 이끌었다고 자축할 만하다.

특히 강 전 의원은 전남대학교 삼민투 활동을 주도했던 이력이 있어 '민주화의 성지' 광주 이미지에 가장 걸맞은 쪽으로 단일화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전 의원은 이런 운동권 이력에도 과격한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평이다. 제도권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세 번이나 금배지를 달면서 입법활동에 매진해왔다. 정세균 전 대표 시절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장미대선'이라는 위기 국면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같은 정책 전문성과 판단력을 갖췄다는 이미지에 실금이 갈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물론 안티 이용섭 코드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 동력원이 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이 설사 도백으로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공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 안타까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문제는 바로 '공항'이다.

◆오래된 감자에 지역 이기주의로 군불?

광주 시민들에게 공항 논란은 각별한 느낌을 준다. 이번 광주광역시장 선거뿐 아니라 선거 혹은 선거 사이의 기간에도 공항 문제는 큰 화두가 돼왔다.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해묵은 숙원사업 이슈를 벗어나지 못한다.

군 공항을 내쫓지 못해 안달하는 광주라는 오해도 크다. 하지만 이는 광주가 호남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소비도시에 불과하다는 한계 등과 맞물리면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다.

아예 군 공항 외에도 민간 공항 기능을 권역 내 타 지역으로 넘겨주고 다른 상생 발전의 마중물을 붓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새로움을 더하는 것인데 민간 공항 등 이전 논의에서 이 전 의원은 신중론을 편다는 진단이 따른다.

그는 지난 2월 지역일간지 '무등일보'가 조사한 후보별 주요 현안별 답변에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모두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새 시장 선출 후 본격 논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에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것.--

광주 군 공항에 착륙한 전투기. 그 뒤로 빼곡한 건물들이 보인다. 군 공항 문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 뉴스1

이후 구상과 행보를 봐도 이 전 의원은 공항 이전 부지에 테마파크 건립 등 주료 공항·일자리 이슈의 종합 검토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 전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광주·전남이 함께 하는 500만 광역도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무안공항은 500만 광주광역도시권의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광주공항의 전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안공항을 광주무안국제공항으로 개칭하고, 무안공항 배후부지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제도시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3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5일 기자들을 만나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내 자본 투자의 큰 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최초로 추진'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내놓았다.
  
그는 "사실상 국책사업임에도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 지자체 사업인 게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연간 1000억원인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 활용안을 제시하는 이유로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식은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 국민연금공단이)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의 복심을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이력을 가졌다는 후광을 내세운 셈이다. 또, 무안공항을 3200m급 활주로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통합 발전론을 거론한 뒤 "(새로 마련될) 광주무안국제공항의 민항 조성에는 반드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과 매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지방선거 기간이라도 평소 친분이 깊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겠다"고도 했다. 능력 과시로 보이기도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를 위해 친분을 모두 발휘하겠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국민연금법에 이르기를…강 전 의원 아전인수 몽땅 부적합?

공공투자 방식이라 결단만 하면 된다는 투로 강 전 의원이 발한 데에는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전 의원이 5월 항쟁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참배 후 방명록을 적고 있다. ⓒ 뉴스1

강 전 의원 기자회견 발언 중 지난번 공약 문제를 먼저 보면, 국민연금을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공공보육시설 등을 증설하자는 주장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국가 채권 등을 매입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채권으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공공투자사업을 한다는 논리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금과 이자를 국민연금에 상환하므로 국민연금 기금의 국채 투자 총량에 변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근래 25%가량이 국채에 투자됐고, 공공투자용 채권도 국채인 만큼 결국 국민연금 기금 중 국채 투자분 일부를 공공투자에 투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시설 및 안정화 대여 등을 할 수 있다. 청년주택이나 저출산대책에 돈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마찬가지로 강 전 의원이 추진하는 정책, 즉 특정 지방 현안에 돈을 끌어다 댈 근거 논란이 같은 구조로 부각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전제에서 공공투자의 법적 투자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러나 재검토를 해보면 강 전 의원이 생각하는 공공투자 도움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단언할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그 근거 조항은 국민연금법 제46조 제1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 조항에서는 광주에 공항을 없애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도무지 없다.

이 시행령 제31조의 '복지사업'에 끌어다 붙이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앞서 말했듯 일각에서는 법 제1조의 정신을 살려 큰 맥락에서 도전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경우를 보면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게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듯하다. 민간임대주택법의 하위법령을 고친다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지난 4일 부처 직속 블로그에 올려 대국민 홍보를 한 게 그 예다.

이는 기금 출자 등으로 지원돼 마련되는 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싸게 공급할 때, 그 값을 깎아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근거 삼아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근거 명시를 해 기금 출연과 혜택 마련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만들었다.

국민연금법 자체나 그 시행령을 고치지 않은 이런 방식도 가능하지만, 해당 법 제1조를 살려 밀고 나가는 것은 채택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일을 대단히 쉽게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선 가능하다.

국회, 해당 부처 등에서 나서줄 사안인데 더욱이 자신과 아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행안부 장관만 타깃으로 거론한다. 국민연금을 지휘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도외시한 것이자, 그 장관이 기금의 공공적 투자 논란으로 얼마나 홍역을 치렀는지 알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장관 불러 부관참시 시도? 수익성 문제도 최근 지표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투자는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정성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공공성 발언은 김광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던진 질문에 대처한 것이다. '일본 전범 기업' 논란이 있는 미쓰비시에 국민연금 투자가 들어가 있는 등에 대해 공공성 및 안정성을 거론한 것.

최도자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더 쓰고 아픈 지적을 했다. 바로 공공투자 문제에 대한 학자로서의 소신(박 장관은 경기대에서 교편을 잡았다)을 저버리고 장관 자리에 연연해 인사청문회에 임한다는 비판을 당내 회의에서 내놓은 것.

최 의원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박 후보자(현 장관)는 복지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에 반대했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자료로 지난 2011년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하다’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내놓은 박 장관(당시에는 학자)의 발언을 적시했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 왜 오히려 공공투자를 평소 소신과 달리 키우냐고 그는 일갈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강 전 의원은 장관 대신 이사장을 부르는 식으로 국민연금 끌어들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알고 진행한 것인지 친소 관계에 따라 당장 가동가능한 핫라인 중심으로 열거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지역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을 공약으로 대처하려는 터에, 막대한 남의 돈을 받으려는 자세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로는 이미 한 차례 학자로서의 양심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며 털린 공공투자 관련 부처 수장을 지역 현안 정도로 다시 부관참시격의 무대에 올리겠다는 잔인함을 가진 인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기정 대 이용섭의 경쟁은 54 대 67의 전쟁 즉 연령대 대결로도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패기와 자신만만함이 지나치게 위험한 공약으로 표출되면서 자칫 이 전 의원의 연륜에 재차 그가 밀릴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 사진은 과거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용섭 진영 단일화에 양보하고 눈물을 흘리는 강 전 의원. ⓒ 뉴스1

따라서 여러 검토 끝에 이런 점을 연착륙할 방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추가로 요청된다.

몇몇 경제적 지표 관련 흐름도 강 전 의원 편은 아닌 것 같다. 각종 기금의 공공투자 문제에 대해 2016년 6월10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명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망한 바가 있다.

'말씀하신 국채의 경우 2% 조금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국고채에 투자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그렇지 않을(기금의 공공투자가 안정성과 수익성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지금 현재가 초저금리니까 국고채 금리가 낮은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면 덩달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응대했다.

국채에 묶어두는(여기서 한정하면 광주 공항을 이전시켜주고 배후지 개발 등에 보탬을 주느라 장기 투자를 하는) 대신에, 다른 투자 방식을 들고 다소 공격적인 접근을 해야 금리 변동 등에 대처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시 '예언'이 적중한 것이, 2018년 봄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손질을 해 우리가 오히려 금리 역전 국면을 겪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당시) 국민연금법 100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다.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따를 경우에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102조에 단서조항이 있다"고 짚었다. 

당시 설명에 의하면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과연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그는 풀이했다.  

현재 국채 투자 매력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이 과연 오늘날 우리 국채에 큰 공공투자를 해도 되는지의 이슈다.

서재춘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위시해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의 매력을 높게 보고 분산투자 목적으로 꾸준히 담고 있다'는 기본적 우수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동찬 당시 블랙록 아시아·태평양 부대표가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 국채에 대해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채권은 2019년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내 한국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이어서 "국채 금리가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을 줄 수 있을지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며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주는 매력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차분히 말했다.

결국 강 전 의원의 원대한 공항 꿈은 공적 기금을 활용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점, 지역 현안에 자금 추진을 해오려는 야성 등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위험하고 제도적 한계가 큰 아이디어다.

뜨거운 논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본선까지 충분히 논쟁이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 등에서 지역 주자들의 지엽적 이전투구를 말리고 제대로 논의를 해보도록 권할 필요도 있다는 접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