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위기 속 '중기 수호천사' 금감원장은 자기 방어전 중?

[프라임경제] 환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조만간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를 난타하려는 미국의 속내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 현재 이 보고서는 17일(현지시각)을 전후해 미국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 공개로 방향을 잡는 것을 거부할 명분은 사실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당국이 1개월 단위로 개입(조작) 문제를 개입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년 1·4·7·10월에 전분기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나친 압박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환율 문제를 집요하게 카드로 활용해 왔고 우리도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 결국 정보를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고 각을 세우든 어느 쪽도 크게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개를 통해 경제주권 침해 논란이 일더라도 보복으로 인한 수출 타격을 피하자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환율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율 개입 문제를 모두 짧은 간격으로 공개하게 되면, 환투기 세력에 우리 당국의 패턴 파악을 당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아진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당해 직접 수출 타격을 받아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간접적 수출 부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

달갑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국의 대응과 이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뚜렷한 방법 제시에 아직 조심스럽다."환율조작 상황을 1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이 미국과 논의 중이라는데, 내부 보고 상황이나 청와대쪽 견해 말씀은?"이라는 질문에 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환율보고서가 곧 나올 텐데…그런 내용 담길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환율보고서를 미국 당국이 정리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율 이슈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지 모르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림 전체를 숙고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환율과 수출 관계 등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다. 그는 "외환 주권은 분명 우리에게 있다"고 발언,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태도를 드러내 상황 정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다. 환율 대책 등에서 정책적 역할을 직접 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국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매번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특수목적법인이지만 정부 조직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 기능 담당자로 평가하는 반론이 우세하다. 금융권 전반의 업무 감독을 진행하므로, 한국은행의 통화 기능 등에 못지 않게 금융 전반이 제대로 혈액이 돌 수 있도록 펌프와 필터링을 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환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에 대한 지원 특히 중소기업 생존력 강화에 당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뉴스1

이런 기대감에도 금감원이 오히려 '게임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바로 인사 문제 때문. 금감원 수장이 교체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고, 김기식 신임 원장이 고소고발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목전에 닥쳐 있다.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원장은 정면 대응 의사를 8일 천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바로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답으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김 원장 체제로의 항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임명장 문제 등과 관련해 9일 아침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취임한 것 아닌가? 임명장 수여는 그 전에도 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기정사실로 자리보전을 하며 헤쳐나가기엔 환율과 수출, 특히 중소기업의 체력 고갈 우려 등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금감원이 도움을 주고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 수장이 부패 논란으로 고발전에 휘말려서는 어렵다는 것.

유진투자증권 측 설명에 따르면 환율은 2분기에 1030원선 내외 하락이 가능하다. 당초 2분기 원·달러 환율 저점 전망을 1050원으로 잡은 바 있으나 이를 다시 조정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희망적 전망이 있다. 연말 1100원선 복귀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기 펀더멘탈은 이 연말 회복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중물을 다른 방식으로 부어줘야 할 필요가 높다.

환율 문제나 관련 거래 상황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려는 뜻도 그래서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이 지난 9월 "키코 사태에 새로운 사실 나오면 재조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환율 방어상품인 키코 분쟁이 금융권의 사법적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쪽으로 난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됐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하나은행 인사 비리 논란 여파로 낙마했고, 김 원장이 이번에 새로 내정된 것.

금감원은 올해 1월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제공 방침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 당시 발표에서 담보대출에 편향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 마중물 조치 역시, 앞서 말한 원장 교체 사태, 신임 원장의 고발 우려 등으로 제대로 단행될지 미지수다. 환율 변동성 논란으로 다른 방향의 금융 대책 절실함이 강해지는 상황에 사정은 역주행하고 있다. 김 원장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금감원이 '금융 저승사자 역할'은 물론 '중기 수호천사 역할'을 환율 변란 속에서 제대로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지만 청와대 등도 이 인사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