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24년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면요…

2018-05-01 09:06:14

- 벌금으로 180억원을 내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프라임경제]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아주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에요. ⓒ 뉴스1

지난 3월6일 어떠한 사건에 잘잘못을 가리는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내린 벌은 감옥에서 24년을 사는 것과 벌금 180억원을 내는 것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던 최순실을 위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대기업들에게 강하게 요구한 죄 등 18개의 잘못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을 몰래 도와주던 최순실이 만들었어요. 법원은 18개의 죄 가운데 16개의 죄를 인정해 무거운 벌을 내렸어요.

이는 법원이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 감옥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내린 벌에 불만이 있어 다시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항소심과 두 번째 열리는 재판에서는 벌을 얼마나 받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술, 음악, 영화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모아 놓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는 곳을 '재판부'라고 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말했어요. 재판부는 "대통령이 권한밖의 일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엄격하게 꾸짖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이 삼성의 부회장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 '증여세'라는 많은 돈을 내야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라에 돈을 안 내고 회장이 되고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친구들에게 돈과 선물을 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돈과 선물을 준 건 자기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즉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들의 회사인 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준 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성규(한양대학교 / 4학년 / 27세 / 서울)
유시원(한양대학교 / 4학년/ 25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8세 / 부천)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3세 / 서울)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용인)




김성훈 기자 ks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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