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화"…대미 무역전쟁 쉬어가는 페이지?

2018-04-10 13:37:45

[프라임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에서 올해 중국 시장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시 주석은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집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향력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철저히 숨기려는 태도로 읽힌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 강대국이라는 점을 의식,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글로벌 정치와 경제 질서에 자국 이익과 관점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같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 질서를 견지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력한 지재권 보호는 외국과의 사업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중국 기업들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며 "중국이 지재권을 베끼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도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하자"고 첨언했다.

이 부분은 지재권 보호 입장 탓에 불편에 처할 자국 산업계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국내정치용 발언으로 읽힌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중국의 항복과 협조를 구하는 중인데 특히 중국의 지재권 도둑질을 심각한 반칙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의 이번 선언은 단순히 큰 행사의 연설이기 때문에 언어적 수사로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일단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풀 단초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질적 보호 노력이 담보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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