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활용쓰레기 대란 질타…환경부 '가시방석'

중앙부처 역할론에 협력·선제적 대응 강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에 대해 관계 부처를 질타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국민 사과로 읽힌다. 

10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제언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한 경비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앙부처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강조한 점과 대책 미흡에 대한 강한 비판을 누차 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업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부처 간 협력과 아이디어 공유 등을 강조한 것인데, 특히 환경부의 일처리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도 환경부만 못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적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 주무부처를 도울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빠르게 행안부가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단지 수거·처리뿐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