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용트림에 우원식-김기식 삽질, 방향 바뀌는 개헌風

2018-04-11 09:04:26

[프라임경제] 권력사유화와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장미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김기식 바람에 휘말려 고심하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체제를 구축, 청와대(장하성)-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금융 당국(김기식)의 경제 개혁 삼각편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임명 초입부터 피감기관 비용 해외 외유성 연수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의원 시절 그가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문제가 개인 명예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급기야 여성 인턴을 대동했던 점마저 부적절한 스캔들처럼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동원, 내용 검증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 출장이 맞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조 수석까지 '셀프 검증 논란'에 휩쓸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조 수석과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를 매개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 수석이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 연구소 문제나 더 나아가 김 원장 검증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연구소가 (김 원장의) 개인적인 연구소도 아니고, 조 수석 한 사람만 강사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11일 아침 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장 관련 청와대 기류 변화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어제와 같다"며 추가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일 저녁에 '사퇴 교통정리 완료설'이 돈 것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 한국당에 "개헌보다 김기식 중요하냐" 일갈, 하지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전직 의원 해외출장 추적이 국민 개헌과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며 김 원장 출장 의혹에 전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김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적절히 정치적 현안을 짚어주고 지나친 정쟁 대신 큰 그림을 그리자는 쪽으로 방향 전환까지 일으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 스스로 먼저 자한당을 대단히 자극해 개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려워졌고, 강 원내대변인 의견은 그런 반발에 대한 해명이나 변명 입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 

▲신보라 자한당 원내대변인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 뉴스1

시작은 9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다. 응당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기식 여인턴 여행 스캔들'이라는 끈적거리는 이슈가 개헌에 달라붙을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질책도 나온다. 

미투 논란에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과 선긋기를 했던 민주당이다. 즉각 제명 및 복당 거절 등으로 비정한 정치 문화라는 지적까지 들었으나, 이 문제에서는 현안별 파티션 마련이라는 기초적 방어책도 오히려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골을 넣었다.  

10일 오전,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 개헌 권력 재집권용'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어제(9일) 우 원내대표가 자한당의 개헌에 대해 권력 재집권용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자는 국민의 여망을 깔아뭉갠 것이자, 각 당의 개헌안을 논의해 가는 시점에서 야당 개헌안에 대해 막말로 응수하며 개헌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과 다름 없다"고 공격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청와대 관제 개헌안에 '붙여넣기 개헌안'이나 내놓고서 찔끔찔끔 협상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그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역공까지 했다.

우 원내대표의 자충수로 여당 몫을 제대로 못 하고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정치집단이라는 비판까지 뒤집어쓰는 상황을 빚은 셈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개헌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바에 붙여넣기 개헌안 말고 제대로 된 여당안이나 가져오라"고 제언했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민주당이 개헌 추진 등으로 제대로 국회에서 페이스 관리를 해 주고, 추경 통과 등 급한 일에서 여야간 정파 없는 정치의 물꼬를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어이 문재인씨" 조롱 넘치는 온라인 세상…북한은 미국에 집중

이런 상황에서 개헌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기식 여인턴 여행 스캔들 같은 '내로남불' 문제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 개헌 추진을 운운하며 야권 전반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가 과연 있느냐는 조롱이 온라인 등에서 빠르게 확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의 청와대 대응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다. ⓒ 네이트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재인씨라고 부르겠다"는 리플 등이 네이버, 네이트 등의 시사뉴스들에 다량으로 붙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헌, 더 크게는 북한 문제 해결 등 큰 문제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실질적인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업적 남기기에 매몰돼 있다는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돼 정부의 해결책 마련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 와중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백악관에서는 북한과 6월초 등 시점을 놓고 장소 논의 등을 진행했음을 공개해 외신들이 앞다퉈 이를 널리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내부적 결속 다지기에도 나서는 중이다. 북한 매체들은 9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북·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남측과의 정상회담의 구체적 장소와 일시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런 상황은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소극적 해석도 물론 나온다. 대외관계 대응에 가이드라인을 내보내고 회담들의 구체적 언급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할 수순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북측의 돌연한 움직임, 특히 대중들을 상대로 언론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지도부 교체+남·북 및 북·미 회담 구체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나 비핵화 메시지 여부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 이슈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공표한다는 것은 또다른 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다. 즉, 체제 내부 동요를 막고 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김기식 금감원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당연히 미국과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통미봉남식으로 북측이 우리를 견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까지 연결된다. 이런 문제까지 실제로 빚어지지는 않더라도 얻을 것만 최대한 얻기 위해 우리를 무척 괴롭힐 수 있다. 그런 경우 퍼주기 논란을 자한당 등에서 촉발하고 김 원장 문제가 겹치면 국정의 키를 청와대가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측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내부적 정치 이슈와 한반도 위기 문제의 안정적 관리 두 기둥에서 처리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집권 2년차 동력원을 확고히 충전, 향후 임기 말까지 나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지금 국면은 금감원발 역풍을 만나 개헌 바람과 한반도 훈풍의 풍향마저 오히려 바뀔 수 있는 위험성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 원장 처리 문제 등에서 고민에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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