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껴간 환율조작국…부총리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018-04-16 08:27:35

- '김동연 패싱' 야권도 홍장표 정조준…성장동력 잃고 증시 불안까지

[프라임경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이에 따라 당장 미국과의 격렬한 무역 분쟁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큰 족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작은 장애물들을 다수 우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다르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당장 환율조작국 모면의 반대급부로 기정사실화된 환율시장 개입 정보의 공개 문제가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라는 걱정이 높다.

김환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5일 "일각에서는 환율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통해 향후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고 또한 이에 따라 원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국이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원화가 더 가파른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선 미국 재무부가 추정한 자료에도 언급됐듯이 한국의 개입 규모가 연간 GDP 대비 0.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즉 한국은 이미 환율시장 개입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 또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2.3p로 이미 기준선인 100p를 상회한다"면서 "원화는 경기 펀더멘탈 대비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의 안정이 점쳐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NH투자증권은 일시적 이벤트에 따른 오버 슈팅은 가능해도 "점차 원·달러 환율은 1040~1050원 수준에서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안정은 수출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런 사정이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시 정보 공개, '밑지는 교환'? 제조국 증시 매력 하강세

이번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상황은 저물가, 고용 부진과 원화 강세 등을 걱정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는 큰 부작용을 안아야 하는 문제다.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은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로 중요한 외국인이 돈을 빼가면서 모처럼 맞은 증시 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과 맞닿기 때문.

▲김동연 부총리(왼쪽)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화 중이다. ⓒ 뉴스1

한은 금통위는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동결을 택했는데, 이는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 대비 저물가 상황 등의 관리 면에서 후자를 더 크게 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춘영·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신흥 증시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엇박자 상황을 우려하는데, 증시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밀릴 가능성은 단순한 기준금리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신흥국 내에서도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매크로 환경 변화는 신흥국 내 원재자 수출국에 유리하고 제조품 수출국에는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제조품 수출국에 해당하는 한국은 지난해 여타 신흥국 대비 높았던 EPS 성장률이 올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MSCI 신흥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증시 외국인자금 유출 규모는 약 6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전망도 인용하면서 "신흥국 내에서 성장 매력이 낮은 한국은 중국 금융시장 접근이 용이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환율과 수출의 상관 관계, 기준금리 정책 등에서 증시 등의 반대 급부를 생각하면 제대로 방향 설정은 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저물가와 저성장, 여기에 실질소득 감소 등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국면 전환을 이룩했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한 게 문제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사회보험료·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애용된다. 그런데 바로 이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계속 하향 기조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원인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3.1% 늘었는데 비소비지출은 12.5% 증가했다. 또 비소비지출에서도 연금(3.8%), 사회보험료(3.7%)와 가구 간 이전지출(46.7%)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바로 이런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 부담 증가로 가계 주름이 깊어진다는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론에 힘을 싣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제 공세가 거세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홍준표 청와대 들어가서 '홍장표 낙마' 콕 찍은 까닭은?

홍 대표는 13일 단독 영수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를 나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개헌안 철회 등도 제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문재인 대통령과 13일 단독 영수회담을 가졌다. ⓒ 청와대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 형식 개헌 등 최상급 의제로 '홍장표 낙마'를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홍 수석은 부경대 교수로 활동하는 등 활발히 연구를 해온 경제학자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5일에도 홍 대표는 홍 수석에 대한 저격을 반복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홍 대표는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서 "김기식(금융감독원장) 검증을 책임지고 조국(민정수석)도 가야 하고 임종석(비서실장)도 위험하고 경제 파탄의 주범 홍장표 경제수석도 곧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적으로 실제 활용과 성공 사례가 없다시피 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 학계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홍 수석은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 등으로 한국은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짚는 등, 소득 상승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지속해 온 인물이다.

바꾸어 말하면 홍 대표 등 자한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 급소로 정책 디자이너인 홍 수석을 제1 제거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보다 청와대에 박혀 있는 홍 수석에 주목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무시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이 야권에 의해 다시 반복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김 부총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 부총리는 고시 출신 전문 관료로, 전통적 경제론에 입각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강한 인물로 분석된다. 이번 정권의 정책적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사령탑이 될 수 있지만, 정책 기조 전반에 뼛속 깊이 찬성하는지까지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가 3월 초 내놓은 성동조선 처리 등 원칙을 보면 정책적 색깔이 홍 수석 등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당시 그는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계 측면·회사부문별 경쟁력·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분석을 했다"면서 "채권단의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 경제 정책 라인에서는 수독주도 성장보다 혁신경제 부분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는 풀이도 유력하다.

악동 백악관 정책 맞서고 국가 경쟁력 높일 숙제 막중

결국 자한당 등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 추진에 이은 홍 수석 불신임 지목,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 등은 김 부총리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고, 주변에서도 이를 그에게 넘기는 상황도 아니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는 빙 돌아 결국 그의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수출 제일선인 부산항만 시설을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환율 등은 국내에 들어올 투자 자금의 문제와도 민감히 연루돼 있지만, 결국 수출 이슈로 귀결된다. 그런데 지금 환율조작국을 모면했다고 해서 사정이 녹록하지 않고, 결국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거시적 관념을 우리가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해온 점이 이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15년을 기점으로 축소 기조다. 우리가 대미 수입을 확대한 영향인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이르면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하회할 가능성 높다고 NH투자증권 등에서는 전망한다.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 일선 기업을 도려하고 챙기는 일, 당장의 그 과제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유리하게 푸는 일이 김 부총리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연동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쉽지가 않다. 청와대가 백악관 등 미국 전반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김 부총리에게 한층 더 힘을 실어줄 필요를 지적하는 이들의 문제 의식도 여기에 배경이 있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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