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합산규제 필요…유료방송 공공성 최우선"

2018-04-16 17:22:14

- 무르익는 방송·통신 M&A 분위기에 시청자·노동자 악영향 우려…과방위원들, 토론회 개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유료방송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업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A 이후 방송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를 감안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유료방송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추 의원은 "시청자를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며 "이 점이 규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유료방송 공공성의 실체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 M&A 가능성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장구조 관련 규제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일몰을 앞둔 합산규제와 관련해선 이해관계에 따라 KT진영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케이블방송사 등 반KT 진영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대립 중이다.

합산규제 일몰을 앞둔 만큼, 변화될 규제환경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날 추 의원은 "산업 측면에서만 방송서비스를 규정하지 말고 지금 사회에서 유료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합산규제가 당분간 필요하다. 합산규제는 원포인트로 볼 것이 아니라 이후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M&A가 이뤄지면 구조조정 등 노동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짚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M&A를 비롯해 관련 규제 변화에 전방위로 대응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국장은 "지금도 유료방송업계 간접 고용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정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며 "M&A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공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은 채 M&A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M&A가 추진된다면 다방면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인권 및 시청자 권리 등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합산규제가 있다고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우리 방송정책 중 없는 고용 관련 정책, 시청자 리터러시 관련 정책은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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