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저축은행들 고금리 부과 관행 만연"

상위 7개사 고금리 비중 75.7%…저축은행 차주 81.1%, 20%이상 고금리 대출 부담

[프라임경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 행태를 질타했다.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만난 자리에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해야 함에도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여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국내은행(2.0%)보다 과도한 예대금리차(8.3%)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1%(93만5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대비 294억원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평균대출액은 720만원, 평균금리는 26.4%다. 

특히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은 75.7%(5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OK(1조7000억원) △SBI(1조2000억원) △웰컴(9000억원) △유진(6000억원) △JT친애(5000억원) △애큐온(4000억원) △한국투자(1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대출의 경우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대출의 비중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규 가계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4.9%)이 높고 월중 취급액도 310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취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7개사의 경우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62.9%(2489억원)로 전체 보다 높았다. 저축은행별 규모는 △오케이(908억원) △SBI(584억원) △웰컴(338억원) △유진(274억원) △애큐온(238억원) △한국투자(75억원) △JT친애(71억원) 등.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대부계열 등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